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대상 및 채무조정 신청방법 부실차주 완벽정리!
코로나 이후 힘들어진 채무 부담,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채무 회복을 돕는 ‘새출발기금’ 제도가 2025년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부터 신청 조건, 절차, 채무조정 내용, 그리고 부실우려차주 지원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2년 10월 출범시킨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여하여 대출 원금 감면, 이자 유예·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채무조정안을 제공하며, 성실상환 중인 차주에게는 긴급운영자금도 지원합니다.
2.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거나, 폐업·휴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코로나 직접 피해(손실보전금 수령,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경험이 있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
| 부실우려차주 | 2020.4월 이후 폐업·휴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휴업, 이자 유예·만기 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
| 지원 제외 | 부동산 임대·매매업, 전문직(법무·회계 등), 사행성 업종 등 |
3.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휴·폐업 신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6개월 이상 휴업·이자 유예 등) 요건 충족
- 신청 기관은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청은 1인 1회,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조정안 이행 실패 시 재조정 가능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신고서, 손실보전금 증빙(해당 시), 신분증 등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담창구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중소벤처24시스템) 후 진행
-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입력 → 신청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입력 → 신청접수 완료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승인된 채무조정은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아래와 같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보유재산 반영 최대 80% 조정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 최대 90% 조정 |
| 이자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지원 |
| 추심 중단·집행 정지 | 신청 즉시(익일부터) 강제추심·강제집행 일시 중지 |
6. 부실우려차주란?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곧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 또는 휴·폐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해당합니다.
- 연체 3개월 미만이나, 조만간 장기 연체 가능성 있는 경우
- 휴업·이자유예 등 코로나 피해 지원 이력 보유 차주
- 절차·지원 내용은 부실차주와 동일하되,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새출발기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추심을 즉시 중단시켜 재기를 돕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가까운 상담창구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실우려차주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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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새출발기금이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드릴 거예요. 채무조정으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넉넉히 가져가며, 즉시 추심이 중단되니 마음 놓고 재기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보세요.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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